현재 운영중인 한식당에서 직원한분이 입사직후 질병으로 4일결근하였습니다.식당이라는 특성상 직원이 한명없으면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파출사무실에 1일 6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불러 영업하옇고 4일중 2일은 주말이라 1만원 더비싼 7만5천원의 파출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후 월급에서 파출도우미비용을 공제하였습니다.직원은 왜 월급에서 나눈것보다 더 큰금액을 공제하냐고 묻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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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결근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업주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제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징계에 따라 감급등의 제재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급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손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되며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귀하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