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dkim 2023.02.02 18:11

안녕하세요

 

당사 직원이 지난 2010년 임원 진급과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등기임원 :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등기임원으로 재직 중)

 

당시 등기임원이 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계속 가입을 하였습니다.

 

가입을 계속 유지한 사유는 

 

등기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원처럼 계속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도 따로 있으며,

대표자에게 업무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즉,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다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면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등기임원이기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1. 당시 당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가 잘 못 된 것인지요? 

 

2. 근로자의 지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혜택(실업급여 신청, 산재보험 적용 등)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에

    등기임원이기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혜택을 볼 수 없는지요?

    

3. 등기임원임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을 하여 보험료 공제를 하였는데,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한 보험료는 환급이 어려운 것인지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의무가 있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경우에 가입을 하여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등기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직원처럼 매일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대표자도 따로 있으며, 대표자에게 업무 보고 및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질적 근로형태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3.02.15 577
근로계약 퇴사시 교육비 반환 1 2023.02.15 568
임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좀해주세요 1 2023.02.15 362
고용보험 물량감소 부서이동, 권고사직 1 2023.02.15 6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26
해고·징계 근로자 병가로 인한 계약해지 1 2023.02.14 462
해고·징계 예산부족 인원 감축 해고예정 통보 1 2023.02.14 303
근로계약 연봉협상 1 2023.02.14 253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3.02.14 763
근로시간 건설근로자 점심ot질문 1 2023.02.13 94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3.02.13 404
근로계약 정규직 오퍼시 계약서 조항 관련 1 2023.02.13 49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2.13 329
휴일·휴가 상시근로자및 연차월차 개념문의 1 2023.02.13 3435
임금·퇴직금 비과세(식대) 상향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2.13 1861
근로계약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1 2023.02.13 612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 1 2023.02.13 175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시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 1 2023.02.13 645
최저임금 연봉제 시급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3.02.13 909
임금·퇴직금 방학중 비근무자 퇴직금 산정 방법좀 봐주세요 1 2023.02.13 1853
Board Pagination Prev 1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