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구 |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기타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 2015.04.15 | 861 |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15 | 1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 2015.04.15 | 1077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205 | |
| 고용보험 |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4.15 | 2156 | |
| 임금·퇴직금 |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5.04.15 | 1872 | |
| 근로시간 |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 2015.04.15 | 2408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 2015.04.15 | 6684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795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 2015.04.15 | 1429 | |
| 임금·퇴직금 |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 2015.04.15 | 4053 |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15.04.15 | 1402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1 | 2015.04.15 | 2620 | |
| 근로시간 |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 2015.04.15 | 2481 | |
| 비정규직 |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 2015.04.15 | 1767 | |
| 임금·퇴직금 |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 2015.04.15 | 2603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5.04.15 | 708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 2015.04.15 | 38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 2015.04.14 | 182 | |
| 기타 |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 2015.04.14 | 1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지급율이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통상임금인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대해 지직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등의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의 지급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고 통상임금성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로수당등이 재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3년 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됨에도 사업주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통해 재산정한 초과근로수당의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