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부당전보구제신청 해석 1 | 2015.04.15 | 861 |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위가 너무 높은것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5.04.15 | 115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계산및 관련 기준법 1 | 2015.04.15 | 1077 |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205 | |
| 고용보험 | 시험관아기시술로 인한 사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4.15 | 2156 | |
| 임금·퇴직금 |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 퇴직금 포함 문의 1 | 2015.04.15 | 1872 | |
| 근로시간 | 카페 직원으로 하루에 휴가시간포함 10간근무했습니다. 1 | 2015.04.15 | 2408 |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한전검침수당 질문이요 2 | 2015.04.15 | 6684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4.15 | 795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교사 경력단절 퇴직금산정기간 질문있습니다. 1 | 2015.04.15 | 1429 | |
| 임금·퇴직금 |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 2015.04.15 | 4053 |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15.04.15 | 1402 |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급여 1 | 2015.04.15 | 2620 | |
| 근로시간 | 주68시간 초과근무 후 휴일근무시.. 1 | 2015.04.15 | 2481 | |
| 비정규직 | 단시간무기계약직의 식비지급등 1 | 2015.04.15 | 1767 | |
| 임금·퇴직금 | 포괄양도양수시 퇴직금 정산과 등기이사 퇴직금건 입니다. 1 | 2015.04.15 | 2603 |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5.04.15 | 708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네요. 도... 1 | 2015.04.15 | 380 |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신고하려는데.. 1 | 2015.04.14 | 182 | |
| 기타 | 근로시간및 퇴직금및 오프수당 1 | 2015.04.14 | 11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3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한다면 1주 30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1일 12시간 근무를 가정하더라도 1시간에 5580원인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1,938,938원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1일 13시간*주 6일씩 1주 7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면 한달이면 4.34주이기 때문에 338.52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주 8시간씩 한달 4.34주의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373.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2,084,241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하는 160만원에서 약 484,241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그동안 근무한 월수만큼 곱하여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근무시간의 경우, 출퇴근 카드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동료진술이나 귀하가 개인적으로 기록해둔 메모까지 동원가능한 모든 부분 활용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귀하의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 놓았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휴게시간이라 주장한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령, 저녁 6시에서 8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해당 시간에 객실을 청소했다는 근무기록이나 동료진술을 확보해 두는 식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