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계약

안녕하세요.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살펴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 지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중국어 강사로 2014.09.1-2015.08.31 계약기간

2. 1주 6일 근무-매 수업시간은 8시간 (1주 2880분) - 총 48시간

3. 급여 및 지불방식: 월급여는 매월 150만원이며, 이 급여는 숙소 임대료, 관리비, 퇴직금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수습기간은 1개월이고, 이 기간의 정상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을은 생활 중 매월 숙소 임대료, 식비 및 간식비 일부분, 교육청 등 한국 기관주관의 강사훈련비용 등을 합한 총 금액 60만원을 부담하며, 수습기간 제1개월은 한화 30만원 만 부담한다. 또한, 거주시 발생되는 수도, 전기료, 가스비 및 생활비 등의 을이 사용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시간외 수당은 갑의 필요에 의하여 을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시간당 10,000원을 지급한다.

4. 을은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사직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알리고, 후임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를 잘 하여야한다. 그리고 2개월의 급여를 포기하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 질문 사항***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인데, 위의 계약에서 48시간으로 되었는데 초과된 8시간은 무효이거나, 8시간에 대하여 초과 근로수당을 위의 약정된 월급 이외로 요청할 수 있는지요? 또는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채우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 수업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2. 월 급여를 150만원으로 하고, 60만원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차감하고 90만원만 지급받고 있는데, 150만원을 아예 지급하라고 요청하고 실비에 따라 을이 갑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는지요? 현재 숙소 임대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너무 부당한 비용으로 월급에서 삭감되고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사직하게 될 경우, 2개월의 급여를 포기하게 하도록 하는 근로계약에 문제는 없는지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한국에 중국어학원 강사로 소개되어 오게 될 당시, 여행사와 학원이 연계되어 총 소개비로 중국인민폐 40만 위완화 정도를 주었다고 하는데, 만일 학원이 연류되었다고 한다면, 중국인 강사 을은 한화 약 700만원 정도를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계약기간 1년 중 약 8개월 매월 90만원씩 무급으로 봉사한 것과 같은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너무 부당하고, 사기성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지요?

5. 학원 강의를 매일 8시간 6일동안 8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 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