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규상 현재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턴 우리 사업장도 정년 60세법이 적용 됩니다.
○ 「명예퇴직 규정」에 따르면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일로부터 정년예정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년예정 2017년 6월 30일, 명퇴일 2015년 2월 1일 → 정년 잔여월수 2년 6개월 → 명퇴수당 1년 3개월(잔여월수의 50% 인정)
○ 만약에 1959년 2월 1일생인 직원이 2015. 2. 1자로 명예퇴직을 한 경우 정년을 ▲2017년 1월 31일이 된다는 설(58세)과 ▲2019년 1월 31일이 된다는 설(60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 즉, 명예퇴직일 현재(‘15. 2. 1) 사규에는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어 58세로 봄이 맞다는 설, 2016. 1. 1부터 정년이 60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60세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입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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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 2월 1일생으로 만 56세의 근로자가 정년을 58세로 규정한 2015년 2월 1일 현재 명예퇴직할 경우 현 취업규칙상 정년규정에 따라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2월 1일까지 잔여월수의 50%를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