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이 근로자는 제작년까지 파견업체 소속으로 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업무는 총무입니다.
제작년 2013년에 파견업체가 없어지면서 작년 2014년, 현 회사로 인력을 흡수하며 1년 기간제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많아 계약 종료에 따른 해고 통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로 계약은 이미 종료되어 있으며 15년 1월 재계약 대상자이고 아직 미계약 상태입니다.
다만 파견업체 소속으로 오랫동안 현회사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예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끝맺음 하고 싶은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중 연차 휴가 사용, 휴일 근로 시,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 여부 2 | 2015.01.23 | 726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부당해고,임금미지급 1 | 2015.01.23 | 1024 | |
| 노동조합 | 조합 앞으로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나왔습니다. 2 | 2015.01.23 | 1055 | |
| 기타 | 급여지급및 인수인계와 관련한 법적책임범위에 관한 복잡한 문제 3 | 2015.01.23 | 941 | |
| 근로계약 | 이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5.01.23 | 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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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 | 건강검진 내용상의 채용취소 1 | 2015.01.23 | 4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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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및 계약서 빈번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1.22 | 198 |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임금지불 거부 2 | 2015.01.22 | 1062 |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2 | 2015.01.22 | 435 | |
| 산업재해 | 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 1 | 2015.01.22 | 935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시 실업급여 문의 1 | 2015.01.22 | 3330 |
해당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사용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만큼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는 없지만, 이전 기간 파견근로자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근태나 업무능력등에 문제가 없다면 갱신 기대권이 발생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