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 서비스 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질문을 드리는 계기는 최근 임원 1명이 집행임원(비등기)으로 입사를 했고 계약기간 1년으로 하는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했는 데,
이분이 입사 일주일만에 2주간의 외국여행을 간다고 하여 저희 인사팀과 경영진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는 타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조사가 됐지만, 임원에 대한 근로자성 논란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타사의 임원 근태 관리 사례>
1) 아예 시행하지 않거나,
2) 일정표에 일정을 공지하거나
3) 당사와 같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진, 비서진 등에게 일정을 비공식적으로 통보
당사의 경우도 위와 같이 임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불가피한 공식적인 일정(ex.경영진 회의, 총회 등)외 에는 자유롭게 정하고 있으며,
그 외 회사에서 정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임원에 대한 관리 규정 역시 보수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등 보수와 관련한 규정 외에는 작성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알지만, 임원
이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사팀에서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나, 출퇴근 관리를 할 경우 근로자성 논란이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사업장내 임원 규정등에 따라 보수 및 근무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명칭상 임원일 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태관리 및 구체적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은 각 사업장별로 그 적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