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14년 12월 17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후의 절차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총 70명중 42명이 반대하는데,,,어떤 절차를 걸쳐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반대의견의 문서, 문서를 만들면 회사측에 협의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노동청 쪽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상담해 주시는 것에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제주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계약 만료 1 | 2015.01.13 | 253 | |
| 휴일·휴가 | 어린이집 연차수당 1 | 2015.01.13 | 5750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해서요~ 1 | 2015.01.13 | 374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1 | 2015.01.13 | 3380 |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3 | 322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여쭈어 봅니다. 1 | 2015.01.13 | 350 |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신청 기업 체당금 신청시 체불 임금 지급 기준 관련 질... 1 | 2015.01.13 | 701 |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의 질의 1 | 2015.01.13 | 276 | |
| 비정규직 | 계약직 중도 퇴사일경우 이전에 계약직으로 일한 년도에 대한 실... 1 | 2015.01.13 | 1202 | |
| 해고·징계 | 외부민원으로 면직처리 요청이 들어온 경우 1 | 2015.01.13 | 265 | |
| 노동조합 | 단체 협상중 야기되는 문제 1 | 2015.01.13 | 26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작성 무단결근 1 | 2015.01.13 | 1013 | |
| 고용보험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여부 1 | 2015.01.12 | 9386 | |
| 근로계약 | 회사의 갑질... 근로계약서 작성거부 및 여러 문제들로 상담 드립... 1 | 2015.01.12 | 836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먼가 복잡하네요 1 | 2015.01.12 | 144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5.01.12 | 177 | |
| 산업재해 | 출근시 회사내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손목인대 손상되었습니다. 산... 1 | 2015.01.12 | 1326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5.01.12 | 198 | |
| 근로시간 | 평균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5.01.12 | 204 | |
| 해고·징계 | 지속적 권고사직 유도와 직원 멱살 문의 1 | 2015.01.12 | 359 |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실질적으로 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경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근거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진행하여 합니다.
해당 급여체계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70명중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이 해당 급여체계변경을 시도할 경우, 해당 급여체계변경에 반대하는 근로자 42명의 반대 서명등을 확보해 두시시고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3조 위반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기존의 급여체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급여체계에 근거하여 지급한 급여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