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근로계약서 써야하는 데
계약서상에 만료되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문구가 없어도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되나요?
원래 계약서가 명시 안되어있어도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하는데
2월에 월급측정해서 계약서 2월부터 쓰면 된다고 1월분은 소급적용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49 |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7 |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34 |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11 |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033 |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590 |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66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48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00 |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8 |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698 |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11 |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56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1 |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3 |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01.30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자체가 자동갱신된다는 별도의 규정이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자동갱신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 관련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갱신기대권이란? 사건번호 : 대법 2007두1729, 선고일자 : 2011-04-14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