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보면 노동규약의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조합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규약변경 투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제16조에 보면 규약변경의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의 규약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경우에 이 노동규약이 효력을 갖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에 대해서 1 | 2014.12.01 | 351 |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의 동일사업장 재파견과 관련하여 1 | 2014.12.01 | 1528 | |
| 해고·징계 | 강임의 법적효력 1 | 2014.12.01 | 984 | |
| 휴일·휴가 | 연차보상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388 | |
| 기타 | 회사가 정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12.01 | 476 | |
| 임금·퇴직금 | 사내하도급 임금 1 | 2014.12.01 | 336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 일수 5 | 2014.12.01 | 584 | |
| 산업재해 | 산재처리관련문의 1 | 2014.11.30 | 404 | |
| 기타 |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 2014.11.30 | 1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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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사직 후 업무 1 | 2014.11.28 | 296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 2014.11.28 | 115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 2014.11.27 | 899 | |
| 해고·징계 |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 2014.11.27 | 453 |
노조법 제 16조 4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변뎡,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법 제 16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거나, 의결정족수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 16조 4항의 의결방법을 거치지 않은 규약변경은 이를 노조 규약에 근거하여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행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노조법 제 16조의 경우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노동조합의 규약은 이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