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학업으로 인한 개인 휴직 시 근로 기간 포함 문의 1 | 2023.01.20 | 712 |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못쉬었던 월휴무일에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0 | 1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차감 1 | 2023.01.20 | 338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자동갱신 관련 1 | 2023.01.20 | 423 |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당일 야간 근무 1 | 2023.01.20 | 688 | |
| 임금·퇴직금 |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 2023.01.19 | 24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 2023.01.19 | 278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상이한 고용보험 상실일 1 | 2023.01.19 | 1985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1916 | |
| 근로계약 | 계약직 한달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1 | 2023.01.19 | 2146 |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9 | 320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52 | |
| 기타 | 회사 고용유지 조치 중 직원 강제 보직변경 1 | 2023.01.19 | 843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가 지정한 퇴직일자 회사임의변경 1 | 2023.01.19 | 1306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 2023.01.19 | 3879 | |
| 해고·징계 |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 2023.01.18 | 2339 | |
| 직장갑질 |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1 | 2023.01.18 | 924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일할계산 1 | 2023.01.18 | 1834 | |
| 휴일·휴가 | 퇴사 당해 잔여 연차 계산 1 | 2023.01.18 | 746 |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조퇴나 외출 제재로 인해 반차 또는 연차만 써야하는 경우 1 | 2023.01.17 | 26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