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기타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 실업급여 조건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2023.01.16 | 961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일수 1 | 2023.01.16 | 417 | |
| 휴일·휴가 | 2023년 1월27일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1 | 2023.01.16 | 3359 | |
| 기타 | 감시단속직 해제 가능 여부 1 | 2023.01.16 | 1528 | |
| 임금·퇴직금 | 퇴사날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1 | 2023.01.15 | 474 |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1 | 2023.01.15 | 519 | |
| 휴일·휴가 | 주주야야비비 교대근무자들의 법정공휴일적용여부 1 | 2023.01.15 | 3272 | |
| 기타 | 연차생성 및 퇴직금 1 | 2023.01.15 | 468 | |
| 해고·징계 | 입사대기중 채용취소 1 | 2023.01.15 | 892 |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무일수 계산 및 근로법 위반 내용 문의 | 2023.01.14 | 803 | |
| 근로계약 |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문의 2 | 2023.01.14 | 341 |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1.13 | 14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13 | 365 | |
| 산업재해 | 회시 회식 후 폭행 1 | 2023.01.13 | 902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신상명세서 작성 요구 1 | 2023.01.13 | 1008 | |
|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1.13 | 1173 |
| 기타 | 자발적 퇴사자의 사직서 제출일과 회사 퇴사처리일 관련 문의 件 1 | 2023.01.13 | 706 | |
| 해고·징계 | 이런 경우 부당해고는 아닌지 1 | 2023.01.13 | 333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14 | |
| 휴일·휴가 | 5인미만 근무지 기준 1 | 2023.01.12 | 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