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매년 연봉변경시 근로계약서 재계약하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거... 1 | 2014.09.25 | 3766 |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9.25 | 2542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9.25 | 615 | |
| 근로계약 | 퇴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잡습니다. 1 | 2014.09.25 | 1346 |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5 | 538 | |
| 기타 | 1인이 근무하는 부서는 대체인력근무시 연차사용을 못하나요? 1 | 2014.09.25 | 90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문의 1 | 2014.09.25 | 564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 2014.09.25 | 784 |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네요. 1 | 2014.09.25 | 576 | |
| 해고·징계 | 년말 근로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해고를 ... 2 | 2014.09.25 | 1048 |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9.25 | 884 | |
| 해고·징계 | 사업부 정리로 인한 서면 공지없는 해고 1 | 2014.09.25 | 459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1 | 2014.09.25 | 20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기간과 임금 1 | 2014.09.24 | 456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서의 동의건 1 | 2014.09.24 | 1374 | |
| 근로계약 | 사업장 명칭변경 1 | 2014.09.24 | 1155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과 회사에서의 손해배상청구 1 | 2014.09.24 | 81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1 | 2014.09.24 | 2434 | |
| 여성 |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문의합니다. 1 | 2014.09.24 | 530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때문에 질문 드려요 1 | 2014.09.24 | 504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 에 따라 임금과 근로조건에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능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처럼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의 책정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귀하의 사업장은 노조가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을 통해 이를 강행하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참법 제 20조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변경사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보다 낮게 급여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 근로자 위와 같이 급여등과 같은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는 결정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참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노사협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벌어진 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