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이상 사업장이며,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1. DB, DC 유형선택은 본인이 선택해야 함으로 본인의 서명을 받아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DB, DC의 산출방법은 잘 모르고 선택했다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회사를 탓합니다.
회사의 잘못인가요?
2. DB와 DC 퇴직연금 산출방법이 다른데 DC를 DB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해도 괜찮은지요.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성과급 1 | 2014.09.21 | 1580 |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3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4.09.21 | 504 | |
| 노동조합 | 조합 요구불이행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나 기타방법을 알... 1 | 2014.09.20 | 376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 2014.09.20 | 410 |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1 | 2014.09.20 | 1585 |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 2014.09.20 | 1418 | |
| 임금·퇴직금 |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 2014.09.20 | 939 | |
| 임금·퇴직금 |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 2014.09.19 | 2779 | |
| 기타 | 퇴사시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1 | 2014.09.19 | 581 | |
| 근로계약 | 교육비와 피복비 1 | 2014.09.19 | 920 | |
| 근로계약 | 노사합의한 연장/휴일근무 수당의 기준시급이 통상임금보다 낮을때 1 | 2014.09.19 | 716 | |
| 임금·퇴직금 |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 2014.09.19 | 321 | |
| 근로계약 | 재 질문 드립니다. 1 | 2014.09.19 | 315 | |
| 해고·징계 | [월급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의 해석 1 | 2014.09.19 | 685 | |
| 산업재해 | 수습기간중 기물파손 1 | 2014.09.19 | 2283 |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 1 | 2014.09.19 | 477 |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 2014.09.19 | 1204 |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4.09.18 | 1704 |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1 | 2014.09.18 | 1495 |
두가지 유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을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각각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각 정해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며 특히 dc형의 분담금을 db형으로 산출하여 dc형으로 산출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