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지급 관련 문의입니다.
1. 근로계약 시 회사의 2022년 영업이익의 일정 %를 인센티브로 드리는 것으로 구두계약. (근로계약서 내 명시 없음)
2. 해당 직원이 23년 1월에 퇴사.
3. 퇴사 사유는 회사와의 사전 논의 없이, 본인 임의로 아르바이트 생의 임금을 과다 책정(출퇴시간을 조작, 일용직 계약을 단시간 근로계약으로 계약->주휴수당 발생)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4. 3번의 사실을 시인하고 공식적인 서류(시말서) 제출 후 당일 자진 퇴사. (회사의 권고X)
5. 근로계약서 상 회사의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회사는 해당직원에게 2022년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남 |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호봉계산 1 | 2023.01.27 | 760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 1 | 2023.01.27 | 1820 | |
| 기타 | 임금체불 실업급여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1 | 2023.01.27 | 633 |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56 | |
| 기타 | 4대보험 문의 드립니다. 1 | 2023.01.27 | 348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및 연차수당 ,공상치료내용 1 | 2023.01.27 | 66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평균임금 문의 1 | 2023.01.27 | 1108 |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급여명세서 구성 1 | 2023.01.27 | 475 | |
| 근로계약 | 경력증명서 안에 들어가는 재직기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27 | 667 |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일수 1 | 2023.01.27 | 549 |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고정근무12시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3.01.26 | 513 | |
| 해고·징계 | 해고수당 계산 통상임금 240시간 일하는데... 계산이 하니 너무 ... 1 | 2023.01.26 | 9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 월급이 두번 나눠 들어오는데 기본급+커미션 1 | 2023.01.26 | 493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재직자 지급 1 | 2023.01.26 | 473 | |
| 휴일·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3.01.26 | 74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 2023.01.26 | 1124 |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최저 월급 1 | 2023.01.26 | 1658 |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1 | 2023.01.26 | 3226 | |
| 임금·퇴직금 | 명절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나요? 1 | 2023.01.26 | 3211 | |
| 근로계약 | 계약직 근로자 연봉인상 가능 여부 1 | 2023.01.26 | 10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은 지급하되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손해를 이유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