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퇴직연금dc 에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 시 그 성과급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세금절감효과가 있다 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출처 보도자료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인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수길
2014.07.29 11:15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권고후,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5 | 378 | |
| 임금·퇴직금 | 돈없다는 법정관리회사 체불임금.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4.08.05 | 4804 | |
| 임금·퇴직금 | 내규에 의한 재직기간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인가요?(퇴직금 계산시) 2 | 2014.08.05 | 86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 1 | 2014.08.04 | 1785 |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4 | 905 |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는급여와 주40시간 초과건에서 질문드립니다. 1 | 2014.08.04 | 647 | |
| 임금·퇴직금 | 해고통보후 급여미지급 1 | 2014.08.04 | 1359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14.08.04 | 698 | |
| 근로시간 |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8.04 | 3349 |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14.08.04 | 2060 | |
| 노동조합 | 공공기관 노조에서 을지연습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 1 | 2014.08.04 | 1865 |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는데요 1 | 2014.08.04 | 429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차별적처우 관련(성과급 미지급) 1 | 2014.08.04 | 2517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1 | 2014.08.04 | 429 | |
| 기타 | 가족간병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1 | 2014.08.04 | 37211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의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8.04 | 565 | |
| 산업재해 | 일하다 다쳐서 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1 | 2014.08.04 | 1791 | |
| 기타 | 실업급여요. 1 | 2014.08.04 | 468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8.04 | 1598 | |
| 고용보험 | 퇴사후 건강보험료 납입 1 | 2014.08.03 | 3376 |
해당 내용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경우 근로소득으로 포착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등이 부과되는 경영성과급을 임금이 아닌 특별상여등의 형태로 지급받고 이를 퇴직연금에 불입함으로서 세금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해당 경영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금원이라면 이는 고정적 임금성이 없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으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로 성격이 변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해당 규정이 없이 임의적으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할 경우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해석합니다. (국세청 서면법규과 -1069, 2013.09.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