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연차를 여름휴가(기존:3일-주말포함 5일, 올해 여름휴가는 직권으로 2일로 제한함) 제외하고
연 6일을 주고 있는데 법정 연차사용일수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15일로 알고 있는데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위와 같은 연차만 부여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2. 만약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조항 등은 있는 건가요?
3. 올해가 아닌 작년이나 2년 전에 발생하였던 사안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4. 근무시간대가 유동적인 편(통상근무 시간이 09:00-20:30, 늦을때는 09:00-22:30)인데 만약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거기에 상응하는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당사자 합의가 아닌 일방적통보)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궁금합니다.
5. 개인투자 등의 문제로 임금을 지연되게 지급하고 수당은 미뤄서 분기에 한번 꼴로 지급하곤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대처할 방법은 있는 건가요?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정상적이라면 부여되야 할 연차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대법원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94다18553, 1995.06.29)
고용노동부 역시 적법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04.25)
3.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즉 올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내년에 사용하고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가 미리 선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전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은 정상적이라면 올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위법사실과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