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북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 2014.07.02 | 1489 | |
| 근로계약 | 정규직인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경우 1 | 2014.07.02 | 6517 | |
| 근로시간 | 제가 회사에 5년7개월 9일 근무 했는데 년차가 몇개가... 1 | 2014.07.02 | 2084 | |
| 임금·퇴직금 |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 2014.07.02 | 2047 |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4.07.02 | 420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39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 산업재해 | 타사업장 산재보험으로 처리 1 | 2014.07.01 | 1649 | |
| 근로시간 | 조기 출근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1 | 2014.07.01 | 754 |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1 | 2014.06.30 | 1095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지침에 따르면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일률성이 없다 판단하여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의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임금을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고정성이 바로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재직자 지급규정이 지급기일 전 퇴직자에 대한 일할계산 지급을 바로 배제, 부정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은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중도퇴직자들이 퇴직한 때가 속하는 반기분(6월분)의 상여금 중 이미 근무한 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따라서 대법원이 판시한 ①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 살펴보아 위 ①, ②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에 고정성이 부정(예. 매년 8. 20. 지급되는 50만원의 하기휴가비에 대해 8. 19. 퇴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고, 8. 19. 입사한 자에게 50만원 모두 지급한 경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직일 기준 지급규정이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는 재직자 지급규정이 있더라도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재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지켜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