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분에 대하여 보상금을 책정 하게 되었습니다.
단수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손실분도 사실상 퇴직 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계산함에 있어서,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하여 보상비율을 달리 하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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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 2014.07.02 | 4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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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요청 1 | 2014.07.02 | 17841 | |
| 근로시간 | 주48시간 근로 1 | 2014.07.02 | 3408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의 제한및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1 | 2014.07.02 | 1021 | |
| 산업재해 | 공상처리여부 1 | 2014.07.01 | 934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 2014.07.01 | 873 | |
| 근로시간 | 내용 무 1 | 2014.07.01 | 574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소급하여 작성 1 | 2014.07.01 | 375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 2014.07.01 | 62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 2014.07.01 | 1125 | |
| 임금·퇴직금 |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 2014.07.01 | 540 |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근로계약서 1 | 2014.07.01 | 1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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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손실분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리하게 손실분을 정했다면 이는 비정규칙 차별이 되며 시정대상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차별없이 지급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