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업무중 관차를 사용하여 이동중에 제 과실로 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이나 차량 접촉 사고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은 수월하게 처리 하였습니다만,
관차가 렌트 차량이다보니 자차보험이 들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차량 수리비 약 4백10만원을
제가 부담했는데요. 이를 따로 산재와 같은 업무상의 사고로 인정받고
일부분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는 조금 오래전에 일어난 상태라,
혹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울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급여 3개월치가 밀려서 600만원 못받고 있습니다(권고사직당하고 ... 1 | 2014.06.17 | 788 |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및 근로자 대표자 동의, 개별동의 여부 1 | 2014.06.17 | 1199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데... 7 | 2014.06.17 | 1006 | |
| 해고·징계 |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고해고 1 | 2014.06.17 | 1293 | |
| 휴일·휴가 | 무급휴일은 줘도 괜찮은 건지요? 1 | 2014.06.17 | 675 | |
| 근로시간 | 야간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7 | 585 | |
| 여성 | 출산급여신청 시 통상임금적용 명세서 1 | 2014.06.17 | 1047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과 전체적인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7 | 51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4.06.17 | 584 | |
| 해고·징계 | 수습 후 정규직 전환 문의드립니다 1 | 2014.06.17 | 1116 | |
| 여성 | 육아휴직 신청시 1 | 2014.06.17 | 570 |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산정이 되는지요? 2 | 2014.06.17 | 510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으로 했을때 월급계산 1 | 2014.06.17 | 1490 | |
| 기타 | 나이제한 확인 후 면접 봤는데 나이때문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1 | 2014.06.17 | 100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1 | 2014.06.17 | 14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 2014.06.17 | 872 | |
| 임금·퇴직금 | 이중취업에대한 퇴직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4.06.16 | 1195 |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채권합의서 관련 문의 | 2014.06.16 | 1139 | |
| 기타 | 회생절차중 월급 1 | 2014.06.16 | 721 | |
| 해고·징계 | 즉시해고 가능여부 1 | 2014.06.16 | 2444 |
회사차량을 근로제공도중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등은 산재보험으로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비의 문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장에서 별도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