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올 초에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현 대표이사께서 주장하는 말이 승계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는 전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대표이사를 승계한 시점 이후부터는 본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퇴직금 지급도 대표이사 승계시점을 나누어서 전,현직 대표이사가 지급의무를 지는지요? 아니면 대표이사 승계시 모든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승계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 대표이사가 승계이전에 발생한 퇴직금도 지급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 1 | 2014.05.19 | 1083 |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1 | 2014.05.19 | 1047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19 | 593 | |
| 임금·퇴직금 | 기간제에서무기전환 관련 1 | 2014.05.19 | 683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받을수 있는 금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1 | 2014.05.19 | 751 | |
| 임금·퇴직금 | 추가근로 수당에 대하여 다시질문드립니다 1 | 2014.05.19 | 562 | |
| 해고·징계 | 징계적 의미의 상여금 공제가능 여부 2 | 2014.05.19 | 1189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위반과 실업급여 1 | 2014.05.19 | 1305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무입니다. 1 | 2014.05.19 | 1285 | |
| 임금·퇴직금 | 수당문의 1 | 2014.05.19 | 485 | |
| 휴일·휴가 | 6월04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1 | 2014.05.19 | 4872 | |
| 휴일·휴가 | 감단인가를 받은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14.05.19 | 3781 | |
| 산업재해 | 권고사직 산재요청 1 | 2014.05.19 | 1727 |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 전기기사 결혼휴가시 야간근무수당 지급여부 1 | 2014.05.19 | 1572 | |
| 기타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 1 | 2014.05.19 | 3682 | |
| 임금·퇴직금 | 사립 퇴직금 연금 1 | 2014.05.19 | 22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4.05.19 | 525 | |
| 산업재해 | 산재문의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1 | 2014.05.19 | 1188 | |
| 기타 |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 2014.05.19 | 523 | |
| 기타 | 재혼가정의 형제자매경조사에도 경조금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14.05.19 | 2908 |
이전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퇴직금 지급의 의무등에 대해 사용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귀하의 고용을 승계한 현 사업주가 포괄적으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판례 2001.11.13, 2000다 18608)
따라서 현 사업주에게 이전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