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발생시 평균임금을 구할때
3개월간의 급여가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을 많이 받을려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하여 이의 수당이나 상여로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나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짧게하게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평균임금이 고의로 축소 확대되는 경우 이 기간이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제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북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5.02 | 992 |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4.05.02 | 13772 | |
| 임금·퇴직금 | 학교 근로자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975 | |
| 근로시간 | 혹서기(7~8월) 근무시간 변경의 건 1 | 2014.05.02 | 1308 |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5.02 | 535 | |
| 기타 | 유치원 방과후강사가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1 | 2014.05.02 | 1463 | |
| 휴일·휴가 | 고용은 차주가 하고 일은 건설사에서 시킵니다. 1 | 2014.05.02 | 778 | |
| 고용보험 |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0만원 낮게 신고가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1 | 2014.05.02 | 1294 | |
| 여성 | 유산시 휴가 1 | 2014.05.02 | 1652 |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업무인수인계서 문제 1 | 2014.05.02 | 3849 | |
| 기타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비정규직 근속기간 부분인정 1 | 2014.05.01 | 192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기준과 지급기준, 지급일관련 문의 1 | 2014.05.01 | 808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대해 1 | 2014.05.01 | 847 | |
| 해고·징계 | 계약기간만료해고통보 1 | 2014.04.30 | 1686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하려고하는데요.. 2 | 2014.04.30 | 3230 | |
| 해고·징계 |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3 | 2014.04.30 | 1784 | |
| 기타 | 전화 상담 녹음 관련 1 | 2014.04.30 | 1350 |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정기 보너스 문의 1 | 2014.04.30 | 1127 |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후 신규 채용시에 다시 승인을 ... 1 | 2014.04.30 | 1357 | |
| 기타 | 등기부형식상 감사+상근총무직 22년째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2 | 2014.04.30 | 1545 |
대법원의 판례는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 그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시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4.4.12., 92다 20309. ; 대판 1998.1.20, 97다 18936; 대판 1998.4.24. 97다 54727)
판례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대판 1995.2.8, 94다86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