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에 감사 드립니다.
경조금 및 경조휴가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경조금 및 경조휴가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수정이 될 때마다 노동부에 제출해서 신고하고 있구요.
이와는 별도로 회사규정을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그야말로 회사 내부적인 규정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경조금과 경조휴가 부분을 수정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이사진에서 굳이 경조금과 경조휴가를 취업규칙에 넣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어차피 법적 규제사항이나 근로기준법에 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회사슈정으로 빼도 되지 않냐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니 경조금 및 경조휴가는 회사 복지차원의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취업규칙에 넣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회사규정으로 빼서 내부 규정으로 관리해도 무방하려나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충남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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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무가 없을 뿐이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여 관행적으로 유급휴가를 지급해왔다면 이는 노동관행으로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경조금의 경우, 정확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간헐적으로 기분에 따라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아니라 애경사등의 상황에 지급하는등 사업장에서 지급기준이 있다면 이 역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