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및 법인폐업

  2012년10월4일-2014년 3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의류도소매업(법인회사-4월중폐업예정이라고 함, 근로자수 1명)-의류매장운영관련 사무및 사입, 불량검사. 케어라벨제작등의 전반적인 업무.

현재 임금 일부,  퇴직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고  2차대질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

저는 2012년10월4일-2013년6월14일까지는 주5일 근무 오전10시-오후6시까지 월급여 160만 원을 고정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고 6월15일부터는 주2-3일근무 소정근로시간동일 월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년 3월6일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사경위는 3월3일저녁 전화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했으니 3월4, 5일휴무후 3월6일날 출근하여 재고조사만하고 그만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6일퇴사하게 된것입니다. 월급여일은 5일이나 퇴사후에도 계속지급이안되어 물어보니 17일에 입금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17일에 일부금액인 30만 원을 지급받아 미지급액 50만 원과 퇴직금 일체를 지급해달라는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삼자대면을 해보니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근로자-2012년10월4일부터 2013년6월14일까지 주5일근무하였고 160만 원지급받음. (사용자는 2012년은 아르바이트로 그때그때쓰다 2013년1월1일부터 3개월만 직원으로 근무함)

이부분은 6개월분의 급여(-2013년3월근무분까지)를 통장으로 매달160만 원 이체받은 기록이있어 저의 주장대로 3월까지는 근무사항이입증되었습니다.

두 번째 -4월~10월까지 근무분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말이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월, 화, 금 3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이를 모두채우거나 혹은 화, 금요일 2일을 근무하고 월요일은 휴무문자를 받고 휴무하였다면 월요일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동시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 동일패턴이 8개월이상지속되어 왔고 실근로시간불규칙하나 일6시간정도됩니다.또이경우 휴무일로인해 주당 실근로시간이15시간이미만이되는 경우에도 해당이되나요.?   사용자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협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2. 사용자는 불규칙적인 일용직임을 계속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해도 저의 근무기록을 보면 입증이된6개월을 제외하고 2013년6월14일까지 주5일근무(간혹2, 3일제외하고 모든 근무기록은 입증가능)그이후부터는 주2, 3일근무(요일은 월화금으로 동일하고 변동이있을 시 사용자의 지시가담겨있는 메시지가있음. 휴무일역시마찬가지로 쉬라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에만  휴무하였고 이기간이총 약9개월정도) 실근무시간은 매주20시간 이상일때 상용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퇴직금의 대상이되는지의 여부입니다.  

2. 휴게 시간산정시 저는 특별히점심시간이정해지진 않았고 근무시간도중 라벨 업체에 상품을 (옷에라벨을 부착해줄것을 의뢰하고 업체에서 부착하는 시간)맡기면서 생기는 대기시간 1시간동안 기다리면서 겸사겸사 점심식사를 사용자와저 둘이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30-40분정도식사를 마치면 사용자는 차에서 대기. 저는 업체에가서 마저 도와주면서 기다렸다가 상품을 받아오는  식이었는데 이경우 온전한 자유시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점심을 안먹은 것도 아니기에  법정휴게시간인 일8시간 미만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근무시1시간을 일괄 적용하여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도 되는지와 사무실은 구로 인데 부천쪽으로 출장(? )을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는 경우 퇴근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입니다. 집은 반대쪽이고요.

3. 첫 출석시4/2 사용자가 날짜를 착각하였다며 전날 와서 진술을 하여 대질심문이이루어지지않았고 두번째 출석4/9역시 사용자가 아무 런 증거자료역시 첨부하지 않아 또시일이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공연히 4월중 폐업을 할것이라고 감독관에게 밝혀왔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늦어지다가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저의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절차가 훨씬복잡하고 실제적으로 받기 힘들것이며 출석하지 않아 입증하지 못할 경우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고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등기부등본확인결과아직은 폐업하지 않았습니다. 첫진정은 3월21일이었고 2차대질심문은 4월14일이후에확정하여 통보해주신다고 하신상태입니다.

4. 상용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 임시근로자의 경우에라도   메시지로 예를 들어 오늘은 그냥쉬세요. 오늘은 내가(대표자) 일이있으니 나오지마세요. 라는 문자를 통보받고 어쩔 수 없이 당일휴무를 한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메시지는 보관하고 있으며 휴무사유는 알지 못한 일방적지시이며 현재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처음부터 서로 협의 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그시간만큼 계산하여 일당을현금으로 매일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럴경우 휴업수당의 청구대상은 어떻게 되며 청구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가능하시다면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1월5일-2월4일까지 근무분을 2월5일날지급받아야하나 17일날 80만 원통장으로 늦게 지급받음. 2월5일-3월6일까지 근무분 역시 17일날통장으로 받았으나 30만 원만 지급하여 50만 원의 체불진정을 낸것인데 일방적으로 일급7만 원일할계산하여 1월5일-3월6일까지 총16일근무하였고 이중 80만 원지급하였으니 나머지30만 원만 지급했다는 것으로 미지급액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다시 일용직이라서 월급여일은 정해진게 없고 1월5일-2월17일까지 근무한금액을 한꺼번에 몰아서 17일에통장이체한것이고 나머지부분을 3월6일에지급한것이라고 하고 따라서 체불액이없다는 것인데 전혀아니지만 표면적으로 맞아보일 수 있기에 저는 이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체불사실이확인되지 않는다고 인정될경우 더 이상의 증거가 없으니 그때 4번의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을 대신 청구하여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주휴수당이나 휴업수당만을 가지고   재진정을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