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직금과 관련하여 공제 조항을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 시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일부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조항에 포함된다면 그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1 | 2014.04.08 | 5010 | |
| 해고·징계 | 복직 거부 1 | 2014.04.08 | 1384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임금 지급 건 1 | 2014.04.08 | 619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문의 1 | 2014.04.08 | 1349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임금을 본인이 아닌 배우자통장에 지급하여도 괜찮은지... 1 | 2014.04.08 | 1582 | |
| 휴일·휴가 |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1 | 2014.04.08 | 1704 | |
| 산업재해 | 산재신청후 기간제근로자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가능합니까? 1 | 2014.04.08 | 470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4.07 | 869 |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4.07 | 714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 2014.04.07 | 2302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질문 1 | 2014.04.07 | 889 | |
| 임금·퇴직금 | 연차 갯수 및 수당 관련 1 | 2014.04.07 | 1242 | |
| 기타 | 퇴직후 밀린 서류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1 | 2014.04.06 | 101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교육비 공제 1 | 2014.04.06 | 1790 | |
| 근로계약 |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청시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했는데 ... 2 | 2014.04.06 | 3907 | |
| 임금·퇴직금 | 4대 보험과 퇴직금. 2 | 2014.04.05 | 1900 | |
| 고용보험 |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가입시 1 | 2014.04.04 | 928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능할까요 1 | 2014.04.04 | 891 | |
| 여성 | 계약만료 후 출산, 실업급여? 상병급여? 1 | 2014.04.04 | 2480 |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1 | 2014.04.04 | 2276 |
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의미가 아마도 급여액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보고 적립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급여액 중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여 추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급한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통령령이 규정한 주택자금 구입등의 사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