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문의

노인요양원 직원의 근로계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임금 : 1,614,000 원

(2) 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구성 내역 

  ① 기     본     급 : 1,078,500 원 (주휴 포함)

  ② 주간연장근로수당 :  188,900 원 

  ③ 야 간 근 로 수 당 :  146,600 원 

  ④ 교 통 급 식 비 :  100,000 원

  ⑤ 처 우 개 선 비 :  100,000 원 

                      (월 160시간 이상 근무시 시간당 625원 지급)

현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교통급식비와 처우개선비를 제외한 기본급 1,078,500원을 기준(통상시급)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간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보면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따른 것입니다.

처우개선비 100,000원도 통상시급 계산 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처우개선비는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중 요양보호사에게만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013년도 3월부터 

1달 동안 160시간 근무를 기준 한도로(일한 시간 × 625원)으로 계산해서 

최대 100,000원 까지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입니다. 

(예 : 월 80시간 근무시 50,000원 지급)

이런 성격의 임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