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육아휴직 중인 한 여성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대학생때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화장품)이 부도나면서
사업자 등록을 제이름으로 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는 2009년에 취업을 했구요,
2013년 5월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입니다.
오늘 고용지원센터에서
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려던 중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을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장주소는 다른지역에서 어머니가 운영 중이시며,
제가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취업 전부터 제 이름으로 사업자가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사업자 명의를 어머니라도 빌려드린건 잘못 된 부분이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그동안 받았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반납해야하나요?
기존 글을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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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실직기간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있거나 취업하고 있는 경우'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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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답글이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도 해당이 되지않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출산+육아급여를 반납해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에 캄캄하고 우울한 하루네요..ㅜㅜ
제발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은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떄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