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산정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1년 2월에 경력직으로 입사했고 입사당시 해당 분야 직급에 경력이 충분하여 팀장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복지분야 채용 - 10년 이상 경력 3급 지원 가능)

복지분야에서 13년을 넘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3급으로 지원하였고  합격을 하여 저는 당연히 팀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고 O.T를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전 직장은 퇴직을 한 상태로 말입니다.

3일간의 O.T를 마치고 인사부서장이 면담을 하자 해서 이야기 해보니 제가 지원한 3급이 아닌 한 직급 아래인 4급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채용공고에는 경력 산정에 대한 내용이 없이 해당 분야 경력이 제시한 이상이면 되었는데 10호봉이 넘는 경력을

4호봉으로 산정하여 직급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기관은 2010년 10월 설립 전 전신에서 일한 직원들은 고용 승계되었는데 이 직원들은 공고된 채용 경력 보다도

낮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직급을 높여 임용을 하고 후에 입사한 직원들은 모두 경력을 미인정하거나 낮추어 임용을 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시에도 전신 직원들의 특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하게 된 채용공고에서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는 3급 팀장으로 응시하였는데

채용은 5년 이상 4급 대리로 채용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아무런 공지 없이 이런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만약에 이 경우가 가능하다면 경력산정에 대한 아무런 공지없이 10호봉 이상의 경력을 4호봉으로 책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법적 근거나 판례가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노조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려 합니다. 소 제기가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