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 | 여성 |
|---|---|
| 지역 | 광주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4인 |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여성 | 산전후휴가비 시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4.02.10 | 641 |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44 | |
| 고용보험 | 구두상으로 약속한 권고사직 안해주면 방법없을까요? 1 | 2014.02.10 | 340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4.02.10 | 582 |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 기준 1 | 2014.02.10 | 1093 | |
| 비정규직 | 파견직근로자 1 | 2014.02.10 | 858 | |
| 휴일·휴가 | 병가 관련 1 | 2014.02.10 | 3776 |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4.02.10 | 1260 | |
| 임금·퇴직금 | 일당 미지급 1 | 2014.02.10 | 2725 | |
| 해고·징계 | 전화로퇴사처리 1 | 2014.02.10 | 199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 2014.02.10 | 786 | |
| 해고·징계 | 부당전직 무효소 제기한 상태에서 재심판정취소소의 필요성 1 | 2014.02.10 | 1018 | |
| 노동조합 | 문의드립니다. 1 | 2014.02.10 | 63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2.09 | 1412 |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위반 여부 1 | 2014.02.09 | 5901 | |
| 기타 | 이직확인서떄문에 실업급여를 못타고있어요 1 | 2014.02.08 | 18486 | |
| 근로시간 |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 2014.02.08 | 8002 |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요? 1 | 2014.02.08 | 1583 | |
| 임금·퇴직금 |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용?? 1 | 2014.02.08 | 799 | |
| 기타 | 제 실수로 손실이 났습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4.02.07 | 4493 |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그리고 여타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했다는 의미이며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7시간 연속근로를 제공함에도 중간에 휴게시간이 전혀없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동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확실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54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