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법에 따라 60세로 적용되는 직장입니다.
2017년부터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 임금은 55세부터 동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급여법시행령에는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임금동결시 중간정산을 안하는 것은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됨)
2. 임금은 55세부터 축소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나요?
3. 임금피크제를 적용시 중간정산을 원치 않았도 직원들이 퇴직금의 불리함을 고려하여 억지로 정산할 수 밖에 없읍니다.
임금피크제 적용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 일반적으로 타기업 사례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정확한 법명 및 조항도 알려주세요? 법제처 사이트에는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이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정리해고와 근무시간 1 | 2014.01.17 | 1105 | |
| 근로시간 | 문의드림 1 | 2014.01.16 | 495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계약기간 1 | 2014.01.16 | 1067 |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휴가의 사용 2 | 2014.01.16 | 1211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 1 | 2014.01.16 | 1112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4.01.16 | 877 |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취소 가능한지 1 | 2014.01.15 | 763 | |
| 근로시간 | 철야근무 후 익일근무 1 | 2014.01.15 | 3816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한 사실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1 | 2014.01.15 | 2181 | |
| 휴일·휴가 | 제85034 관련 추가질의입니다 1 | 2014.01.15 | 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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