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5년 이후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 채용이 없다가 2011년 3월에 생산직 사원 채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문제는 201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들의 연차 휴가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2005년 1월1일 이후 입사자 에게는 2004년 개정 근로 가준법을 따른 다는 단체 협약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
회사측에서 2011년 3월에 입사한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연차의 갯수및 정산 문제 입니다.
현재 회사는 2011년 3월 6일날 입사한 직원들에게 2012년 3월7일 15개의 연차를 지급 했으며 이전 사용한 갯수를 제하고
지급 했습니다.물론 근로 기준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본 사업장은 연차휴가 정산일을 11월30일로 정하는
단체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월차휴가 (2004년 개정)
1)회사는 조합원에게 연간 7일(만근기준)의 월차유급휴가를 준다. 단, 2005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자에게는 2004년 7월 1일부 적용하는 개정 근로 기준법에 의해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2)제1항에 의한 유급휴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로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3)회사는 조합원이 청구한 월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청구일에 부여한다.
4)본 협약에 정한 휴일, 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회사는 회사 형편에 맞추어 연월차 유급휴가 사용을 조합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
2. 연차휴가
1)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006년 개정)
2)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
3)회사는 조합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시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한다.
4)연차휴가의 일수 계산에 있어서 본 협약에 정한 휴일, 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리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5)2005년 1월 1일이후 입사한 조합원의 연차휴가는 2004년 7월 1일부 시행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고 입사 후 22년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매년 1일을 가산한다.
3. 연월차 휴가의 정산
1)미사용 월차 유급휴가는 정산하여 그 해 12월중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
한다.
2)퇴직자 월차수당은 퇴직 시 정산한다
3)미 사용 연차휴가는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정산하여 12월중으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4)입사일로부터 입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의 연차는 월할 계산하여 정산지
한다
3항 연월차 휴가의 정산에 분명히 당해 연도 11월30일로 정하고 있어 회사측에 2011년3월에 입사한 직원들에게도
연차 휴가 정산 기준을 11월30일로 적용시켜 줄것을 요구 하며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A씨가 2011년 3월에 입사 했으니 2011년 11월30일 에 사용 연차를 제 하고 2011년 12월1일 (15개-사용연차)를 지급 해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30일 미사용 연차를 2012년 12월중에 지급했는지 확인을 의뢰 했습니다.
물론 2012년 12월1일에 연차 16개를 지급해 주었는지의 사실도 확인해 줄것을 요구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05년 이후 입사자의 연차 휴가및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시행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는 단체 협약의 연월차 정산 기준을 지킬것을 요구했고 연월차 정산 부분은 임금에 관한 부분이라 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의 주장이 합당한 것인지 아님 회사에서 주장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인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