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장을 운영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인력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의 특성상 원청사에서 업무의 지시명령 및 기타 인사권 행사는 절대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웃소싱소속의 판매직원들이 매장 오픈을 제대로 했는지 마감은 제대로 마쳤는지에 대해 원청사 영업담당에게 문자나 유선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도 위장도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시간 | 부당해고 1 | 2013.10.16 | 68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 2 | 2013.10.16 | 1748 |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휴가 및 연차규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4050 | |
| 고용보험 | 취업희망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10.16 | 10236 | |
| 근로계약 | 계약직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10.16 | 804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0.16 | 844 | |
| 근로계약 | 계약직 출산휴가로 인한 사측의 계약연장거부통보 1 | 2013.10.16 | 859 | |
| 임금·퇴직금 | 정규입사자 상여금 차이 2 | 2013.10.16 | 76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1 | 2013.10.16 | 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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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해당 사항만으로 위장도급의 여부를 판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무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원청의 업무관여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판매후 전산시스템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라면 이는 불가피 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과 무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의 경우 위장도급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