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은 특수직무를 하거나 임시, 간헐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제한된 예외적 고용형태라고 하던데요...
파견업 2년 이상 써야 한다면 상시업무라는 반증임에도
이런 편법적 간접고용이 계속 이뤄지는게 정상적인건지요....제가 구제 신청을 해도 고용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계약을 해지 시키면 그만인가요? 그 자리는 항상 상시 같은 일을 하고 있고
2년마다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 근로시간 | 경비원근로시간 1 | 2013.08.29 | 2962 | |
| 임금·퇴직금 | 월급에관한문의 1 | 2013.08.29 | 1020 | |
| 여성 | 재상담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1 | 2013.08.28 | 2611 |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직일자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 2013.08.28 | 10374 | |
| 해고·징계 | 근로시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3.08.28 | 808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3.08.28 | 1583 | |
| 임금·퇴직금 | 방학중 근로일수 산정 1 | 2013.08.28 | 1095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통상임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 2013.08.28 | 2209 | |
| 근로시간 | 퇴근시간에관하여 머라 하는곳 1 | 2013.08.28 | 1173 | |
| 산업재해 | 산재요양종결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시 퇴사처리가 궁금합니다. 1 | 2013.08.28 | 2863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3.08.28 | 883 | |
| 근로계약 | 퇴사한다니 반협박의 말을 하네요. 1 | 2013.08.28 | 2205 |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1 | 2013.08.27 | 833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3.08.27 | 1464 | |
| 임금·퇴직금 | 일급산정 문의 1 | 2013.08.27 | 1033 | |
| 휴일·휴가 | 출산 육아 휴직후 연차 1 | 2013.08.27 | 894 | |
| 기타 | 일용근로자 4대보험가입 1 | 2013.08.26 | 5727 | |
| 임금·퇴직금 | 법인이 변경되며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1 | 2013.08.26 | 1114 | |
| 임금·퇴직금 | 일년계약 1 | 2013.08.26 | 1010 | |
| 해고·징계 | 계약직인데요 처음이라궁금한부분이많습니다. 1 | 2013.08.26 | 8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파견 대상 가능 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이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 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파견업은 반드시 임시적·간헐적인 경우에만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