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상기 제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 미작성 및 미교부, 2013년도에는 작성은 했지만 임금과 같은 필수항목이 빠진 채 이름과 싸인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며 역시 교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직원 모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위반사항에 대해 법조항도 모두 알고 있으나 막상 동부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시정조치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진정절차가 아닌 고발절차를 밟으면 확실히 과태로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확실해지는지 궁금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 2013.07.24 | 3771 |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85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 2013.07.24 | 96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43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37 |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7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 2013.07.24 | 3576 |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2 | 2013.07.23 | 841 | |
| 휴일·휴가 |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3.07.23 | 937 |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7.23 | 5344 | |
| 임금·퇴직금 |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 2013.07.23 | 2308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2 | 774 | |
| 휴일·휴가 |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 2013.07.22 | 1742 |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대상 1 | 2013.07.22 | 1020 |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 2013.07.22 | 174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 2013.07.22 | 1302 | |
| 해고·징계 | 햐고예고수당 1 | 2013.07.22 | 970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3 | 2013.07.22 | 1215 |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 임금·퇴직금 | 주말 근무수당..... 1 | 2013.07.22 | 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