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해서 국내법으로서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미얀마 대사관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나 국민권익위원회등의 정부부처나 민원기관에 다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