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항＞
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2.1.1.부터 2013.12.31.까지 2년임.
② 단체협약서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음.
③ 참고로 당사는 1급>2급>3급>4급>5급>6급으로 나뉘어져 있음. 1급이 가장 상위직 임.
④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2013. 4. 1자로 3급에서 2급으로 정기승진을 하였음.(부위원장은 노조전임 아님)
＜질 문＞
○ 2013. 4. 1자로 2급 차장급으로 승진한 부위원장이 계속하여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노조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동 부위원장은 자동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간에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노조업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임.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3.05.27 | 1150 |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 2013.05.27 | 2399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1 | 2013.05.27 | 1843 | |
| 비정규직 | 파견직 1 | 2013.05.27 | 1135 |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1 | 2013.05.27 | 1028 | |
| 근로계약 | 단기근로 계약 1 | 2013.05.27 | 1704 |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문의 1 | 2013.05.27 | 118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금기준 궁금합니다. 1 | 2013.05.27 | 5893 | |
| 임금·퇴직금 | 삭제합니다. 1 | 2013.05.26 | 1119 |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규제 대응방법 1 | 2013.05.24 | 1321 | |
| 기타 | 퇴직 사유 변경 1 | 2013.05.24 | 5069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중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2467 |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 2013.05.24 | 8038 |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3.05.24 | 1145 | |
| 임금·퇴직금 | 중도 퇴사시 지급되어야할 임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3.05.23 | 1291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재질문드립니다. 1 | 2013.05.23 | 915 | |
| 임금·퇴직금 | 연봉직 연장수당 관련질문드립니다. 1 | 2013.05.22 | 2031 | |
| 근로계약 |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문제요 1 | 2013.05.22 | 4930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 관련 1 | 2013.05.22 | 13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해석에 대한 노사간의 별동의 조항이 없는 한, 단협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협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