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2013.1.1부로 부장에서 임원(이사)로 승진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1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한 사업장으로써 위 임원 승진자 역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원승진을 사유로 퇴직연금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업무집행권등을 가진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였다면 승진시점에 근로자의 지위가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중간정산이 아닌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에 해당)<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1005, 2007.03.12[질 의]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회 시]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9 | 1300 | |
| 비정규직 | 부처간 업무이관시 무기계약직 부당조치 1 | 2013.02.19 | 1750 | |
| 해고·징계 | 뇌출혈 근로자의 해고 1 | 2013.02.19 | 2059 | |
| 근로계약 | 퇴사의사는 밝혔습니다. 1 | 2013.02.19 | 1551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하여 1 | 2013.02.18 | 826 | |
| 해고·징계 | 실종(가출)된 직원, 무단결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1 | 2013.02.18 | 1814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하였으나... 1 | 2013.02.18 | 90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02.18 | 700 | |
| 휴일·휴가 | 2012년 연차수당 계산 4 | 2013.02.18 | 2569 |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에 관하여 1 | 2013.02.18 | 1361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에 대해서 1 | 2013.02.18 | 1419 | |
| 근로계약 | 계약서에 싸인을 하여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1 | 2013.02.16 | 1725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문의 1 | 2013.02.16 | 2297 | |
| 근로시간 |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할 경우 1 | 2013.02.16 | 2887 | |
| 임금·퇴직금 | 퇴직 마지막년도 년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1 | 2013.02.16 | 1533 | |
| 휴일·휴가 | 장기 휴가자, 안식휴가제 관련하여 문의 3 | 2013.02.15 | 1911 | |
| 산업재해 | 산재의 가능성 1 | 2013.02.15 | 1282 |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1 | 2013.02.15 | 2370 |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3.02.15 | 1213 | |
| 임금·퇴직금 | (하루4시간 근무근로자)연차수당 및 퇴직금문의 1 | 2013.02.15 | 1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