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12.1.1~12.31 : 7.5개 부여(15개*6월/12월 )
-. 13.1.1~12.31 : 7.5개 부여
-. 14.1.1~12.31 : 15개 부여
-. 15.1.1~12.31 : 16개 부여
2. 기 근로자 (10.7.1입사)
-.12.7.1~12.31 : 7.5개 부여하고, 미사용분은 연말 보상
-. 13.1.1~12.31 : 16개 부여 (작년도 미사용분 7.5개 추가 부여)
-. 14.1.1~12.31 : 16개
-. 15.1.1~12.31 : 17개 부여
맞나요?
| 성별 | 남성 |
|---|---|
| 지역 | 전북 |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 2012.11.29 | 1192 |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2.11.29 | 1015 | |
| 여성 | 육아휴직중 계약직의 정규직전환 1 | 2012.11.29 | 1813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변경 1 | 2012.11.29 | 1659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 2012.11.29 | 1602 | |
| 고용보험 | 계약직 4대보험 및 사업소득세 관련 1 | 2012.11.28 | 6096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해당여부 1 | 2012.11.28 | 2110 | |
| 비정규직 | 일반 기업체 인턴 실업급여 관련 문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 ... 1 | 2012.11.28 | 3102 | |
| 근로계약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법여부 1 | 2012.11.28 | 1431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1 | 2012.11.28 | 1658 | |
| 해고·징계 | 복직명령 1 | 2012.11.28 | 1600 | |
| 고용보험 | 직장에서 4대보험취득,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경우 1 | 2012.11.28 | 10005 |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로 인한)병가휴직 처리시의 연차산정 1 | 2012.11.28 | 3511 | |
| 휴일·휴가 | 1 년 미만 연차수당 에 문의드립니다. 1 | 2012.11.28 | 2377 |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관련 1 | 2012.11.28 | 1466 | |
| 휴일·휴가 | 1년이후에 연차사용 1 | 2012.11.28 | 1414 | |
| 휴일·휴가 | 1년 미만퇴사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12.11.28 | 3944 | |
| 해고·징계 | 근로자 급여 삭감시에는 ?? 1 | 2012.11.28 | 1835 | |
| 기타 | 출장근무관련입니다. 1 | 2012.11.27 | 974 |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 미달여부 1 | 2012.11.27 | 21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산정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2.7.1에 입사한 근로자는 12.7.1부터 13.6.31까지의 근무기간에 따른 개근여부를 판단하여 2013년 7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마다 이렇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 및 수당의 지급을 산정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기산일(대개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의 부여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부여의 기산일을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원리원칙에는 다소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회사임의의 기산일 이외에 입사한 귀사의 근로자와 같은 이른바 '중간입사자(1월1일이 아닌 날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즉, 중간입사자의 연차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특정 기산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하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7월 1일 입사한 1번 근로자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연차발생을 회사의 임의기산일 1.1~12.31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1. 중간입사자 (12.7.1입사/만근시)
12.1.1~12.31 : 7.5개
13.1.1~12.31 : 15개
14.1.1~12.31 : 15개
15.1.1~12.31 : 16개
또한 2010년 7월 1일 입사한 2번 근로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연차발생을 회사의 임의기산일 1.1~12.31에 따라 계산했을 경우
2. 기 근로자 (10.7.1입사)
- 2010.7.1~10.12.31: 7.5개
- 2011.1.1~11.12.31: 15개
- 2012.1.1~12.12.31: 15개
- 2013.1.1~12.31 : 16개
- 2014.1.1~12.31 : 16개
- 2015.1.1~12.31 : 17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