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주52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 상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일 11시간씩 5일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6.7.1.부터 주40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며 법적용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당 연장근로 상한선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2009.6.30.자로 3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연장근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휴게시간등은 제외하게 되며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연장근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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