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규정은 없씁니다.
정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봉도 20% 를 감 하는 임금피크제 방식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럴경우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 대상이 가능한지와 안될경우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 | 18세 미만자의 정의와 18세 이상 학생의 취급 방법문의 1 | 2012.06.12 | 3518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 문의. 1 | 2012.06.12 | 1800 | |
| 기타 | 작업장 내 보안카메라 설치 1 | 2012.06.12 | 2232 | |
| 휴일·휴가 |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2.06.12 | 3053 |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의 구성요건 1 | 2012.06.12 | 3929 | |
| 임금·퇴직금 | 같은 회사 다른 점포 근무시 근로시간 1 | 2012.06.12 | 2653 | |
| 임금·퇴직금 | 밀린 급여... 1 | 2012.06.12 | 160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 2012.06.12 | 1901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1 | 2012.06.12 | 1347 | |
| 임금·퇴직금 | 부당업무 지시에 의한 자진 퇴직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 2 | 2012.06.11 | 2244 | |
| 임금·퇴직금 | 구청의 단기 근로자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2.06.11 | 2224 | |
| 해고·징계 | 정직에관하여? 1 | 2012.06.11 | 1413 | |
| 기타 | 사내 언어폭력 1 | 2012.06.11 | 3923 |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1 | 2012.06.11 | 2194 | |
| 임금·퇴직금 | 임금산정(유보금)도와주세요 1 | 2012.06.11 | 1704 | |
| 휴일·휴가 | 5/5 토 어린이날 유,무급 휴무 적용 여부 1 | 2012.06.11 | 2170 | |
| 휴일·휴가 |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 2012.06.11 | 1173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 2012.06.11 | 4107 | |
| 임금·퇴직금 | 연봉 계약시의 퇴직금과 실제 받는 퇴직금관련 문제입니다 1 | 2012.06.11 | 1359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시 1 | 2012.06.11 | 11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의 형태로 계속 근로를 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 퇴직 이후에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경우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지원금 신청대상(만 57세 이상)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