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학교에서 행정실 교직원으로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인천 |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최저임금 | 시급제 직원 병가중 일때, 공휴일 유급? 1 | 2022.10.13 | 1308 | |
| 노동조합 | 팀장들 만으로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요? 1 | 2022.10.13 | 2430 |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사후 미실시 보충수업,환불금 때문에 임금차감 및 손... 1 | 2022.10.12 | 1407 | |
| 고용보험 | 계약만료 실업급여 1 | 2022.10.12 | 775 | |
| 임금·퇴직금 | 임금 지급 유예 절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832 | |
| 근로시간 | 평일 주5일 (40시간)근무 이후 토요일 일요일 8시간 추가 근로 보... 1 | 2022.10.12 | 1300 |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근로자 휴업수당 1 | 2022.10.12 | 1124 | |
| 임금·퇴직금 | 계속고용기간내에 단시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을경우_ 퇴직금 산... 1 | 2022.10.12 | 493 | |
| 여성 |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10.12 | 279 |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산정 기준 변경 문의 1 | 2022.10.12 | 693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2.10.12 | 329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2.10.12 | 412 | |
| 근로계약 | 계약만기에 따른 퇴사 1 | 2022.10.12 | 524 | |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계산 상당드립니다. 1 | 2022.10.12 | 386 |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변경 1 | 2022.10.12 | 359 | |
| 근로계약 | 가사도우미근로계약관련 1 | 2022.10.11 | 328 | |
| 기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발생 문의 1 | 2022.10.11 | 530 | |
| 고용보험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10.11 | 1433 | |
| 임금·퇴직금 | 사업소득 계산 | 2022.10.11 | 296 | |
| 산업재해 | 산재 종료 후 임금 인상분 소급 신청 1 | 2022.10.11 | 7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규정하는 해고로써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소위 말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
문제는 귀하께서 2년이 도래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이유로 자동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의 자동종료에 해당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필요치는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