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퇴사자가 있는데.. 회사에 끼친 손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퇴사월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본인도 인정하고 퇴사시 손해를 배상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는다고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임금에서 손해액을 공제할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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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례>
임금채권 상계의 적부는 근로자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대법2000다51544, 2001.11.27
[요 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