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원 대부분이 정년이 지나신 분들입니다. (정년 만 60세)
저희는 정년이 지나신분들은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2항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어서
촉탁직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한다고 하던데 그럼 촉탁직 근로자도 매년 정산하면 안되는 건지요??
| 성별 | 여성 |
|---|---|
| 지역 | 강원 |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근로계약 | 퇴직금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다는 계약.... 1 | 2012.03.24 | 3853 | |
| 해고·징계 | 계약서 사인후에 입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1 | 2012.03.23 | 4005 |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한 근무기간 1 | 2012.03.23 | 6553 |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문의 1 | 2012.03.23 | 2491 | |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 퇴직금 체당금 신청문제 1 | 2012.03.23 | 6070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퇴사월 급여중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공제할수 있나요? 1 | 2012.03.23 | 1766 | |
| 근로계약 | 실질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계약 거부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문의 1 | 2012.03.23 | 2458 |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과 퇴직금 1 | 2012.03.23 | 2772 | |
| 임금·퇴직금 | . 1 | 2012.03.22 | 1206 | |
| 해고·징계 | 구조조정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2.03.22 | 2240 |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2.03.22 | 2041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후 호봉 동결 1 | 2012.03.22 | 1686 |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1 | 2012.03.22 | 3885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관련 1 | 2012.03.22 | 1652 | |
| 임금·퇴직금 | 연차 지급 개수 문의 1 | 2012.03.22 | 2906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1 | 2012.03.22 | 1404 | |
| 임금·퇴직금 | 행정대체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1 | 2012.03.22 | 3822 | |
| 고용보험 | 시간강사의 실업급여액 문의 드립니다. 1 | 2012.03.22 | 5097 |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일 포함 여부 1 | 2012.03.22 | 3930 | |
| 해고·징계 | 노동청 해고예고수당 진정서 1 | 2012.03.21 | 47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의 내용은 정규직등의 근로자로 근무 중 정년퇴직을 하여 다시 촉탁직등으로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정규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으로 다시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무를 하더라도 정규직 최초 입사일이 아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일을 입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탁직으로 입사한 이후부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2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촉탁직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근속가산이 적용되며 퇴직금 정산시에도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해석됩니다. 2012.7. 이후에는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