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보호로 근무중입니다.같은근무지에 근로계약서 기준2021년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1년12월9일에 퇴사 하였다가
다시12월27일 에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들어간 시점이 2022년1월8일로 되어있는데 가입에 되어있지 않던 10월11월12월에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비가 공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 신청기간은 정확히 입사,퇴사일 재입사 일에 맞게 신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착취인지 아닌지 제가 취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경기 |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신고 후 조사과정에 대한 의문점이 생겨 도... | 2022.09.23 | 1313 |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 2022.09.23 | 977 | |
| 해고·징계 | 프리랜서 1 | 2022.09.22 | 376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 2022.09.22 | 311 | |
| 근로계약 | 갱신기대권 1 | 2022.09.22 | 47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 2022.09.22 | 980 | |
| 해고·징계 | 해고 날짜 1 | 2022.09.22 | 35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22.09.22 | 434 |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해당여부 문의 1 | 2022.09.21 | 678 | |
| 기타 |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2.09.21 | 866 |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임금 1 | 2022.09.21 | 520 | |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 2022.09.21 | 956 | |
| 근로계약 |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 2022.09.21 | 1732 | |
| 임금·퇴직금 | 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이직했다가 재입사의 경우 정근수당 인정... 1 | 2022.09.21 | 1181 | |
| 휴일·휴가 | 년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9.21 | 920 |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미 사용한 여름휴가 반납 요구 1 | 2022.09.21 | 2106 | |
| 기타 | 권고사직 처리나 자진퇴사 실업급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9.21 | 738 | |
| 근로계약 | 매장손실 보상 청구 1 | 2022.09.21 | 322 |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계산의 기본인 통상임금 위반여부 문의 1 | 2022.09.21 | 348 | |
| 기타 | 출퇴근인증과 초과근무관련 1 | 2022.09.21 | 6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한 임금 전액불 원칙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를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나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연유에서 미가입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시고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