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과반수 이상의 비조합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kiman0320
2011.08.17 09:48
| 성별 | 남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있음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 2011.08.20 | 3110 | |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41 |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46 |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78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49 |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5 |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0 |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52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 기타 | 답변내용중.. 1 | 2011.08.19 | 1594 | |
| 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5 | |
| 임금·퇴직금 |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1.08.19 | 3709 | |
| 임금·퇴직금 |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 2011.08.19 | 6208 | |
| 근로계약 |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 2011.08.18 | 205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단체협약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57299
https://www.nodong.kr/40343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