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근무년수는 4 년정도  이고요, 취업을  하지않고 미 취업상태로 근무를 해 왓읍니다.

입사당시 미 취업상태로 근무를 하면  사납금이 일당빼고 60,000 원이라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근무를 해 왔습니다.

회사 사규도 보여준적도 없고 퇴직금이 없다는 말도 듣지도 못 했습니다.

사납금을  입금 시킬 때  입금전표에는 미수금  58,000 원 입금 60,000 원  이라고 써서 입금을  시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던  직원이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정산 해 달라고 했더니

미 취업자는 퇴직금이 없다고 말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비 정규직 근로자나  일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일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등도 뒤져 보았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택시기사들은 취업하는 것과 미 취업자로 분리해서 봐야 하나요?

근로를 해서 수입을 고용주에게 주엇다면  퇴직금 발생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과 부가세 환급금  중에  부가세 환급금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부가세 환급금이 2010 년 7월부로  기사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와  알지도 모르는 상조회 회장과 몇년전에  합의 햇다고 하여  싸인만  받고 환급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위법 아닌가요?  국세청으로 문의 해야 하나요?

 

힘 없는 택시 기사들은 일을  하고도 퇴직금조차  고용주와 싸워서 받아야 하는지.....

돈벌이도 안되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에게

일만 시켜놓고 퇴직금을  안주겟다고 버틴다는게  말이 됩니까?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