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부터 5인이상 20인 이하도 주40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장님이 적용안하십니다. 첫주인 토욜 출근했을때, 중국공장, 미국법인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끝이십니다.
주40시간 의무적 적용 전에도 토요일 하루는 휴무가 주어졌습니다.
귀사는 친인척 관계, 종교적인 관계로 묶여서 사장님 말씀에 따르는 스타일이구요.
전 위에 말하는 관계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퇴사시에 청구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주40시간 적용을 안했을때 근로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주40시간을 회사에서 적용을 안하는데 근로기준법의 야간수당및 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생산부만 적용하고, 사무직은 전부터 생리수당및 월차를 적요하지 않았습니다.
생산부의 기준은 뭘로 해야 하고.,,,생산부를 구법 으로 해서 생리수당및 월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사무직 직원도 그 그준으로해서 퇴사시 청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
| 지역 | 서울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손해금 1 | 2011.07.11 | 2397 |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 2011.07.11 | 2193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 질문 1 | 2011.07.11 | 3628 | |
| 여성 | 산전휴가 사용시기 1 | 2011.07.11 | 3005 |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1.07.11 | 162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_최근1년상여가 없는 상여 계산방법 1 | 2011.07.11 | 2391 |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작성시 1 | 2011.07.11 | 3133 |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당시 퇴직금 지급 관련 입니다. 1 | 2011.07.11 | 2239 |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격일근무 연차 1 | 2011.07.11 | 3068 | |
| 기타 | 파견근무 1 | 2011.07.11 | 1875 | |
| 휴일·휴가 | 연봉에 연차수당포함,사용할경우 급여차감 1 | 2011.07.11 | 6804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1.07.11 | 1781 | |
| 임금·퇴직금 | 2000만원 이상의 임금체납 1 | 2011.07.11 | 2294 |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1 | 2011.07.11 | 2328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중 연차발생 및 연차 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 1 | 2011.07.11 | 8846 | |
| 근로계약 | 연차수당계산방법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1.07.11 | 8247 |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무효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도와주세요... 1 | 2011.07.11 | 2004 | |
| 임금·퇴직금 | 1년이내 근무자의 퇴직금 1 | 2011.07.11 | 5135 | |
| 임금·퇴직금 | 잔업,야근,특근시 임금계산 1 | 2011.07.10 | 5610 | |
| 산업재해 | 영업직 사원의 업무상 교통사고(가해자)후 처리에 관한 상담 1 | 2011.07.10 | 35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는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적용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11.7.1.부터 주40시간제가 강행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더라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사업주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휴가제도 역시 연차휴가제도가 1년당 기본 10일에서 15일인 것으로 간주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의 적용은 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1)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면서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월차휴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 경우.
- 적법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7.1.부터는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월차휴가는 폐지됩니다.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생리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차휴가가 폐지되므로 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해 종전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에 여전히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제도를 존치하는 경우)
- 주40시간제가 실시되어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는데, 종전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유급생리휴가제도와 유급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생리수당 및 월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어 특정집단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