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셍요? 부산에 소재한 IT업체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과 부산에 사업장이 소재한 IT solution 업체입니다. 법인등록은 하나로 되어있고 사업장 등록은 분리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하나의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카드(연간 100만원)를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부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등지급 하는 이유는 서울과 부산의 물가차이에 대한 서울직원의 보상 차원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복지카드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지역을 이유로 직원의 복리후생(복지카드 10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부산 |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 노동조합 | 없음 |
| 임금·퇴직금 |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제로의 전환시 궁금한점 몇가지 1 | 2011.06.26 | 3413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 1 | 2011.06.26 | 4998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제주도여행 1 | 2011.06.26 | 5295 | |
| 기타 | 주차수당 1 | 2011.06.26 | 5749 | |
| 근로계약 | 근로소득 과소신고 1 | 2011.06.26 | 3780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요 (휴가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1 | 2011.06.25 | 1775 | |
| 여성 | 직장상사가 가위를 던져서 1 | 2011.06.25 | 2447 | |
| 해고·징계 | 저 좀 도와주세요...부탁드려요... 1 | 2011.06.25 | 1393 |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제도 1 | 2011.06.25 | 1916 | |
| 임금·퇴직금 | 77538번 질문과 관련 노동부 질의 회시 내용 1 | 2011.06.24 | 2733 | |
| 임금·퇴직금 | 월급자의통상임금계산 1 | 2011.06.24 | 3632 | |
| 기타 | 출퇴근 카드에 대해서 고견을 구합니다 2 | 2011.06.24 | 2283 |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 1 | 2011.06.24 | 1975 |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1 | 2011.06.24 | 1756 | |
| 기타 | 취업규칙 변경신고 관련 문의 1 | 2011.06.24 | 2917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신고시 준비서류 1 | 2011.06.23 | 9015 | |
| 임금·퇴직금 | 회사와의 합의절차 1 | 2011.06.23 | 1057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식 1 | 2011.06.23 | 4651 | |
| 기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1 | 2011.06.23 | 1356 | |
| 근로계약 | 우리 회사 정년규정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1.06.23 | 2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시정은 1) 차별이유 2) 차별내용 3) 차별의 합리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복지카드의 선별적 지급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금외 기타금품에 해당하므로 차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의 이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사유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으며, 그 차별행위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명시적으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