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약 23일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당시 급여을 수령치 못했습니다. 관리담당에 연락해도 회신이 없었고
노동청에 민원접수해 해결하려하니 단시일내 끝날 상황이 아닌듯 싶어서 속된말로 "잘먹고 잘살라"하는 심정으로 폭기하고 있었는데
5웜말까지 근로소득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조회를 해보니 해당 기업 원청징수영수증에는 260만원정도 급여가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찌 이해해야하고 플어야 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성별 | 남성 |
|---|---|
| 지역 | 대전 |
| 회사 업종 | 제조업 |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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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귀하의 급여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회사가 귀히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소득세 납부가 곧 정당하게 급여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만 납부하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귀하가 회사에 대해 임금지급에 대한 청구(직접청구, 법원소송, 노동부 진정)하는 경우, 임금이 적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고 수령증을 확보하고 있거나, 귀하의 급여에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확보하고 있다면 정당한 임금지급으로 간주됩니다만,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급여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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